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책임을 지닌 법무부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9 비자(외국인 비전문취업 비자) 쿼터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과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자.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가 수는 100만 가구를 밑돌았으며, 농가 인구는 208만 명으로 200만 명 선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젊은 일손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획재정부는 E-9 비자의 쿼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력 비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도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외국인력 비자 규제 완화를 권고하며,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이 불법체류자 등 관리 대상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외국인 인력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도 법무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의 체류 관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 등 과거의 이민 정책 전담 조직 추진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관련 정책이 무산되었으며, 현재는 고용허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법무부가 과거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하며,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력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 부처 간의 갈등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