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다. 다수의 여론이 이러한 확대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은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한국의 의료계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일까?
프랑스에서는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그들은 20년 동안 지속된 투쟁을 통해 병상수 증가, 의료인력 확대, 병원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정부와의 긴 호흡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프랑스의 공공 의료 시스템이 공공 의료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병원의 비율이 높은 프랑스에서는 병상수를 늘리고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시민들의 필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공공 의료 기관의 비율이 낮아, 의료 서비스가 민간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병상 부족과 의료 서비스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공공 의료 시스템의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의료인들의 행동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