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둘러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는데,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오늘(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을 주장하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하며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정안정 중시론을 주장하는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많아졌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수급 범위를 축소하고 기초연금액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수급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국가의 재정 안정에 관한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국가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