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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주요 세계 이슈 모음 요약 정리

시사맨 2024. 3. 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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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군이 중국산 '데저트크로스 1000-3' 차량을 이용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격퇴당한 영상이 공개됐다. 중국산 골프 카트로 불리는 이 차량은 취약하게 노출돼 있어 공격에 적합하지 않다. 러시아는 지난해 데저트크로스를 대량 구입했지만 전투에 적절하지 않은 선택으로 비판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차량에 포탄과 폭발물을 사용한 대응으로 승리했다. 러시아의 무모한 전투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가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러시아군의 다른 차량과 병력이 공격을 받고 대피하는 장면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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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는 '피크 차이나' 담론이 높아져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전망은 더 둔화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6.3%의 경제 성장을 기록해 중국을 웃돌았다. 중국의 장기 목표는 2035년까지 GDP를 202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데, 이는 연평균 4.7%의 성장이 필요하지만, 전망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피크 차이나 담론이 중국의 성장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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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화당 대선 경쟁에서 패배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슈퍼화요일 이후 일정 없이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자금 상태로는 계속 출마할 충분한 자금이 있으며, 슈퍼화요일의 경선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3지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헤일리의 중도사퇴시 트럼프 지지 여부와의 결정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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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여성단체와 인권 단체는 "여성 인권 운동의 승리"로 환영하고 국제 기구들도 지지했습니다. 반면 가톨릭 등 보수 세력은 "생명 존중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의회 개헌에 앞서 교황청은 "생명 빼앗는 권리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지율 부진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 인해 여성계와 진보 세력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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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개인과 의료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환자의 병원 창구 부담률이 비용의 10∼30%로 상승하며, 입원비 보조도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비용 역시 환자 부담이 10∼30%로 증가하며, 백신은 내달부터 유료 전환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 대한 병상 확보료 등 정부의 기관 지원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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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7.2% 증액하여 1조 6700억위안(약 309조원)을 배정했습니다. 대만과의 관계 악화, 군사력 강화 필요성 등이 증액의 배경으로 지적되며, 국방비 증가는 3년째 7%를 상회합니다. 중국은 최근 30년간 연평균 6.6% 증가하는 등 꾸준한 국방비 상승세를 보이며, 국제적 우려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국방비가 공개된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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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정부는 10년 전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에 대한 수색 재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수색을 기꺼이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교통장관도 미국 해저탐사업체와의 합동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H370은 2014년 실종되었고, 오션인피니티가 새로운 증거 확보를 언급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증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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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사전 피임약 '오필'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FDA 승인에 따라 페리고는 미 주요 매장과 약국에서 오필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예정이며, 가격은 월 19.9달러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사 처방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는 사례로,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의사 처방을 받기 어려웠던 젊은 여성과 10대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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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충돌. 필리핀은 중국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 비난. 충돌로 함정 선체 경미한 손상. 필리핀 선박은 군함 보급임무 수행 중 중국 해경선과 충돌. 충돌 순간을 공개. 중국은 해역 침입으로 주장. 중국은 남중국해 90% 수역 영유권 주장, 필리핀 등과 분쟁. 최근 중국의 해경과 필리핀 선박 충돌, 지난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도 사건 발생.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 강조하면서 주권 침해에는 맞서겠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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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엔비디아에 이어 AMD의 중국 인공지능(AI)칩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AMD가 중국에 판매하려는 AI 칩 수출 승인 요청이 상무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함께 중국 수출이 제한되는 양상.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제약하려는 조치로, 업계에 영향이 예상됨. 최근 미 상무부는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며 대(對)중국 제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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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급증한 건설 비용과 자재 부족으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용 건축물 건설 비용이 30% 이상 상승하고, 자재와 부품 수급 난으로 공장 건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TSMC, 인텔 등 대표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건설 일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높아진 건설 비용이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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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을 포함해 3개 제조사에게 여객기 260대를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주문은 에어버스 A321네오 85대, 보잉737 맥스 10 85대, 엠브라레르 E175 90대로 구성되며, 향후 193대를 추가 구매할 권리도 포함됐다. 이로써 아메리칸 항공은 단거리 및 프리미엄 여객 수요를 반영한 대규모 주문을 통해 여객기 현대화에 나섰다. 이번 주문은 보잉737 맥스10에 대한 미국 최초 공개적 주문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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