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주요 이슈 시사 모음 요약 정리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비서에게 26억원을 사기당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빼돌린 것으로 경찰 수사 확인. 비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노 관장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9억7500만원을 이체하고, 2020∼2022년에는 노 관장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노 관장은 A씨를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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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 소음에 고통받는 이웃이 법적 대응 고려. 층간소음 녹음하고 경비실에 피해 호소했으나 개선 없음. 이웃은 연예인이 TV에서 개를 아끼는 척하며 불만 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 네티즌 의견은 분분. 이전 법정 사례도 언급, 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판결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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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정차 후 운전자 교체하는 이상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겨 논란. 여성 두 명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동작은 주변 차량과 사고 위험 증가. 블랙박스 공유된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화제, 네티즌들은 위험행동 비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무단 정차는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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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정차 후 운전자 교체 장면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인 게시물에는 차량이 비상등 켜고 정차한 뒤 여성 두 명이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꾸는 장면이 담겨 있음. 뒤차가 급정차할 뻔한 위험한 상황. 네티즌들은 위험행동에 대한 운전면허 박탈 등 강력한 비난 표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무단 정차는 금지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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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의대 증원 반발로 복귀하지 않은 7000명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강조. 미복귀 사실 확인 후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처분 예고. 행정안전부 본부장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역할 강조하며 의료진에 합당한 보상 지지. 전공의들의 행동은 정부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을 약속. 대체인력과 지원을 강화하며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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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80대 축구단, 평균 연령 75세. 90세 선수까지 참여하며 활기. 70세 이상 123개 팀으로 구성된 한국장수축구협회. 축구로 건강 유지 목적. 김오득(90)씨는 최고령 선수로 '은발 손흥민'이라 불림. 현역의 의지, 건강한 노년 즐김. 나이에 상관없이 즐거운 운동으로 힐링. 협회 창립자는 노인이 생활 자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애국이라 강조. 노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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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무인 분식점에서 쏟아진 음료를 치우고 간 손님 4명이 선행한 사례로 화제. 사장이 나중에 확인 시 이미 깨끗한 매장, CCTV 확인 결과 손님들이 음료 쏟은 후 주워 담고 바닥 닦아 휴지 가져온 것 확인. 손님들은 식사 전에 일부터 청소하며 친절. 사장은 감사 인사와 고마움 표시.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응원과 칭찬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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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아내 남사친의 모친상 조문에 반대, A씨의 남편은 여자 얘기에 싫증 토해. A씨는 어린 시절 친구 엄마도 잘 따랐다며 양해 구하고자 했으나 남편은 거부. 카페 모임 외 이성 모임 거의 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음. 누리꾼들은 남편의 이해 불가 입장이나, 사람 간의 도리로 갈 수 있다는 응원, 고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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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강제 참여' 의혹. 의사 단체는 사실 무근 주장, 경찰은 현장 파악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약회사 직원 글 논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경고. 논란에 대한 경찰은 신고·고발 없어 첩보 수집 중. 대한의사협회는 집회 참여 강요 시 징계 약속. 누리꾼들은 의사 갑질 비판하며 의사 정원 확대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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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불륜으로 이혼된 자녀가 유학비 지원 끊겨 곤란을 호소. 변호사는 제2차 부양의무를 언급하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학비를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 다만, 상간녀와의 사건 등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부모의 부양의무와 자녀의 필요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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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동상 건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계획을 비판하며 "박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으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고 주장하며 흉물 논란과 비웃음거리 될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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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시에서 한 시민이 종량제봉투를 버린 뒤 다른 사람이 봉투를 훔쳐 쓰레기를 버리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민은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으며,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종량제봉투 도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다. 종량제봉투 도둑들은 주로 봉투 속 쓰레기를 버리고 훔치는 특이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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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독신자 숙소의 곰팡이 피폐한 내부가 유출되며 개선 요구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24년 된 독신자 숙소의 상태 폭로글에는 곰팡이에 갇힌 벽과 낡은 시설 등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내 30%의 독신자 숙소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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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공항에서 한인 남녀 2명이 한국행으로 마약 2㎏을 운반하려다 체포됐다. 세관은 허리에 숨긴 2㎏ 상당의 케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했고, 당국은 조사를 위해 마약국에 인계했다. 캄보디아는 80g 이상의 불법 마약 처리 시 무기징역이 가능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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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저하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테슬라를 추종하려던 기업들의 주가 하락 및 경영위기가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빈패스트와 테슬라 대항마로 불렸던 리비안이 고전하고,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도 주가 폭락세다. 전기차 수요 감소, 고금리, 경제 불확실성, 기존 업체 가격 인하 등이 이들 업체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기차 스타트업 중 일부는 이미 파산하며 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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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했다. 복지부 장관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지만 끝내 무시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현장점검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확인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전국 의과대학은 증원 희망으로 2000명을 넘는 인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면허정지로 인한 불이익과 경고를 통해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의 불허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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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표 사회학자 요시미 슌야 교수는 껍데기 안에 가둔 일본을 갑각류와 비유하며 한국과 대만에 정치와 산업에서 역전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이상한 상태를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으며, 현 정치의 부패와 경제의 뒤처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1990년대의 거품 경제 붕괴 직전과 유사하다고 경고하며 일본이 단기적, 금전적 사고에 휘둘리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대만은 양당 체제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성공 사례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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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의대 증원 반대 명분이 없다며 학교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수업에 지장 없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을 우려하여 복귀를 촉구했다. 현재 총 5387명의 학생이 휴학 중이며, 장기간 휴학 시 집단 유급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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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데드라인 후 7854명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의료계는 비판과 동시에 사법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협은 불이익을 받으면 의사들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서는 검찰 소환조사와 함께 생존법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항복하지 않을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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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39%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김건희 여사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세가 4월 10일 총선까지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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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뒤집고 유지하며, 트럼프의 대선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둔 이 결정은 트럼프의 대선 참여를 막는 주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를 사실상 확정시켰습니다. 트럼프는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 통합을 강조했고,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의 자격박탈 권한을 부정하며 주별로 다른 결정이 혼란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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