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주요 이슈 시사 정리 모음 요약

• 미용실 폐업률이 10년 간 6%대 후반으로 상승, 서울은 전국평균을 웃돌며 우려 증폭. 고물가, 유튜브, 다이슨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 속에서 버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용실 운영자들은 비용 부담과 셀프 헤어컷의 인기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경험하며 산업 위기에 직면. 헤어 관리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폐업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음.
•  
• 초등학생이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 훔쳐온 사건에서, 부모가 업주에게 사과하자 5배의 보상을 요구해 논란. 네티즌 의견은 갈려, 일부는 업주의 요구 과도 비판, 다른 일부는 절도의 심각성 언급하며 옹호. 아이의 행동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논쟁도 함께 진행.
•  
•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서 경쟁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수백만원어치의 컨설팅과 보조금 사냥이 과열.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컨설팅 상품이 판매되며, 창업자들은 지원금 획득을 위해 높은 경쟁률에 직면. 예산 축소로 경쟁 치열, 일부는 창업자를 도와주는 브로커 생태계 비판하고 있으나 깨기 어려운 상황. 형성된 경쟁과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레지던스 주택 소유주들이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계획. 4.9만실의 레지던스 중 4.9만실이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상황에 이행강제금 폭탄 예고. 주차장과 복도 폭 등의 규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어려워져, 준주택으로 인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논란 속에서 해결책으로는 준주택 전환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앞 집회가 예정돼 있다.
•  
• 롯데케미칼이 중국의 석유화학 공세로 영향을 받아 말레이시아의 롯데케미칼타이탄 지분 75%를 매각 계획. 롯데케미칼타이탄은 작년에 6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에 직면했고, 롯데케미칼은 이 매각을 통해 중국 기업의 경쟁에서 벗어나고 구조조정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중국의 남아도는 물량과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에 투자하고자 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300x250

•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가 15kg의 자동차 부품을 두 손으로 가볍게 들어올리며 높은 기동성과 지각 능력을 과시. 두 개의 관절을 갖춘 손가락 세 개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며 산업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 자동차 공장 등에서의 활용이 예상되며,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의 향후 향상을 위해 전기모터 방식 도입을 연구 중이라 밝힘.
•  
• 민주당 경선에서 하위 10%에 속한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와 결선전에 나서게 되었고,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패배. 비명계 의원 중 친명 후보인 김의겸은 비명계 신영대에게 패했으며,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탈당 선언. 친문 정권과 민주당 지도부의 경선 결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이재명 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인식하며 '비명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음.
•  
• 2024 JOB 리포트에 따르면 취업난 속에서 관련 자격증 취득은 증가하고 있음. 한토컴(한국사, 토익, 컴활)부터 금융, 국제자격증까지 다양한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취준생 증가. 자격증 응시료와 학원 수강비가 상승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으며, 언어시험 비용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위 대학에서는 회계사 자격증도 각광받고 있으며, 취업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  
• 2024년 동물원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열악한 사육시설 문제 논란. 실내동물원에서 맹수들의 정형행동이 나타나며 동물복지 문제 대두. 정부 개정으로 인한 유예 기간 내에도 양질의 시설 찾기 어려워 여전한 문제 지속. 비난 여론 증폭, 동물들의 스트레스와 안락한 환경 부족. 부천 동물원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동물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 어느 기업 출신의 총선 출마자 강철호가 우리 정치를 비판. 경제 수준, 세수, 국민 잠재력이 정치에 의해 절반 이상 소모되는 현실 지적. 당선되면 정권 잡는 '한탕주의' 비판. 정치가 성장을 저해하며 극단적 대결, 이념 과잉, 고질적 병폐로 정치가 퇴보. 총선 공천에서 눈에 띄는 정치 퇴행 현장, 피의자가 대표되고 당을 만들며 정치 농락이 진행되는 상황 우려. 정치적 계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정책 결정에 불확실성과 비합리성 지적. 총선 후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 중국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 목표 발표. 외부 기관은 4.4~4.6% 예상. 부동산 부실, 기업 파산으로 경제 어려움. 지방정부 대출 위험 증가, 중앙정부 재정 부족으로 강력 부양책 어려워. 중국 경제 전망 악화에도 정부 기대 반영된 목표치로 평가. 중국 경제의 문제뿐 아니라 독주 체제 강화, 불투명 정책으로 인한 투자 경계. 중국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10년간 어려움 예상.
•  
• 거울, 오랫동안 권력과 연결. 중국부터 베르사유 궁전까지 권력자의 상징. 거울 소유와 꾸미기에 권력 행사. 거울의 기원은 물에 비친 모습 관찰. 금속 표면으로 금박 거울 등장, 로마 시대로 확산. 르네상스 시기 유리 판과 수은 합금 코팅으로 개발. 1835년 독일에서 화학적 코팅으로 대량생산. 거울은 귀중품에서 일상품으로 변화. 신화와 민담에서도 강력한 힘의 상징. 최근 고속도로 화장실 천장 유리 설치로 사회적 문제 촉발.
•  
• 지난달 비트코인 상승세, 현물 ETF 기관 수요 및 부채 증가로 인해 기록. 비트코인 등락을 납작하게 누르고, 최근 3일간 상승세로 놀라움. 미국 금융 사업자, 증권사, 은행, 투자자문업자 중 일부만 현물 ETF 제공, 하지만 분위기 변화와 관련 미래 전망 긍정적. 부채 100일에 1조 달러 상승, 현재 총부채 34조 달러. 레이 달리오, 부채 디베이스먼트 현상에 대한 우려 표명. 파월 연준 의장 발언, 해외 상황, 경제 지표 등 다양한 변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  
•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올해 금리 서둘지 않을 것 강조. 인플레 목표치 2% 확신 전까진 인하 안 함. 의회 의원들 금리 신속 인하 요구 전망. 경제 강세와 노동 시장 강조. 민주당 의원들 금리 인하 촉구. 금융 시장, 파월 발언에 영향으로 소폭 하락.
•  
•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102㎡ 전용면적 22억원 거래로 최고가. 지난해에는 21억원에 거래되어 5개월 만에 1억원 상승. 경기도 남부권에서 판교신도시를 넘어선 수준. GTX 개통과 동탄신도시 확장 효과 기대. 지역 주민은 GTX 개통이 동탄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 동탄 주변 환경과 교육시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
•  
•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단호한 입장.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책 발표. 의료체계 강화로 국민 피해 최소화. 의사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 의사의 국민 보건 의무 강조. 종합적인 의료개혁 및 빅5 병원 환자 쏠림 구조 개선 계획 발표. 평균 근무시간 및 병원 운영 구조 변경 계획.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인 대응책 제시.
•  
•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26조 피해. 산업 스파이 수법은 복잡해지고 다양화. 보안 당국, 산업 스파이에 대응 어려워. 법 개정 필요성 제기되지만 미비. 산업기술보호법 현행 처벌 수준 낮아, 유출 피해 지속. 현행 간첩죄 적용을 산업 기술 유출 시도에도 확대 요구. 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잠자고 있고 논의 진전 미흡. 중국은 국가 전략산업 기술 확보 위해 다양한 수법 사용. 국내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산업 스파이에 대응하는 법 개정 필요성 대두.
•  
• 의료 공백 사태 3주째. 빅5 병원, 수술과 진료 절반 이상 축소. 응급실 운영도 제대로 못함. 전공의 부재로 최고 병원들 기능 마비.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혁 필요성 대두.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정부와 대립. 의대 증원 요청 3401명, 정부 목표치 뛰어넘어. 대한의사협회 간부 소환과 행정처분 시작.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밝히며 의료 공백 최소화 노력 요구.
•  
• 정부, 의료 공백 대비 1285억 투입. 대체 의료진에 198억 지원. 교수·전임의 인건비에 580억. 공공병원 휴일·주말진료 지원. 지역 인력 부족에 군의관 등 파견.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 가동. 윤석열 대통령, "의료현장 정상화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높이기" 발표. 필수진료 분야에 1200억 건강보험 재정 투입. 중대본 회의 후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등 당근책 제시. 의료진 채용에도 부족 예상. 컨틴전시플랜으로 최악 상황 대비.
•  
• 오픈AI의 성공으로 테마섹이 800억달러 투자 논의. 싱가포르 투자기업으로 첫 오픈AI 투자 시도. 테마섹 임원들, 최근 오픈AI CEO와 투자 협의. 테마섹, 하이드라진 캐피털에 관심. 직접 오픈AI 투자도 검토 중. 투자 규모 및 세부 사항 미정. 오픈AI, 챗GPT 출시 이후 급성장. 2022년 연간 매출 20억 달러 돌파. 올트먼 CEO, 엔비디아 의존도 줄이기 위해 반도체 구축 추진. 현재 비용 부담과 고사양 인프라에 어려움. 테마섹은 AI 투자 집중, 리벨리온 등에 투자.

2024.03.08 - [분류 전체보기] - 2024.03.08 주요 토픽 및 이슈 모음 요약 정리

2024.03.08 주요 토픽 및 이슈 모음 요약 정리

2024.03.06 - [분류 전체보기] - 2024.03.06 주요 경제 이슈 모음 요약 정리

2024.03.06 주요 경제 이슈 모음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