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주요 이슈 토픽 시사 요약 정리 모음

• 유럽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냉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토 동맹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체 무장에 힘을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며 핵무장론까지 높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나토의 지상군 파병에 대해 핵 전쟁을 경고하고, 나토 동맹 내부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나토 동맹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핵무장론이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국제적인 핵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유럽발 핵 위기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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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전국 행진 중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와 청주시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는데,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진실과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참사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행진 도중 시민들과 소통하며 노란 조끼를 입고 다가가고, 오송 참사 시민 분향소에서 추모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오는 16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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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틱톡 앱스토어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팔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미국인 개인정보 악용 우려로 기인하며, 트럼프의 반대 입장이 예상 밖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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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 이탈 사태에서의 책임을 떠넘기며 경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노 전 회장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의사 수 증가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공의 단체나 의사협회와의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 전 회장 등을 고발하며 의사들이 전공 이탈을 부추기고 진료를 못하게 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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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발생한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하여, 오후 3시 15분쯤 해경이 약 13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총 9명 중 4명이 발견되었고, 이 중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조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나머지 5명의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어선은 20t급으로 오전 6시 29분에 연락두절 신고를 받고, 6시 43분에 남쪽 약 68㎞ 해상에서 전복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7명 등 총 9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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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가 80여 년간 목격된 UFO 사례를 검토한 결과, 외계인이나 UFO와 관련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계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외계 기술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미국 정보요원이 언급한 UFO를 회수해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타당성이 부족해 공식 연구 프로그램으로 승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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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친윤인 박성민, 5선 중진 조경태, 비례 전주혜 의원 등 13개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서울 중성동에서는 이혜훈과 하태경 전·현직 의원이 결선에 진출하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화성정에서 유경준 의원을 전략 공천하며,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용광로 선대위'를 구상 중이고,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찍' 표현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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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선거운동 중 발언한 '2찍' 표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며 "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대 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진영으로 편 가르기하며 비정하게 갈라쳤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2찍'이라며 꼬리표를 달아 비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찍'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지지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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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0일)은 전국이 맑겠으며,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등으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가 14도, 대구가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따뜻한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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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4·10 총선 청주 상당 지역구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를 "객관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 부의장 의혹과 관련해 팩트 확인을 통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의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실을 통해 소명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에 대해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적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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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8일) 오후 4시 45분쯤 충남 아산시의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남성 강도가 침입하여 현금 1억 2천여만원을 훔치고 도주한 후, 4시간 반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피의자 A씨는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복면을 쓰고 은행에 침입하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훔쳐 탈출하려다 렌터카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여 잠복 중에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직업이 없으며, 훔친 돈 중 일부를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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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 가운데, 아주대병원 교수 중 한 명이 사의를 밝히며 교수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에 어려움을 겪어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3일 교육부에 의대 입학 정원을 104명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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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군의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로 인해 유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으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기시되었던 자체 핵무장론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면 핵전쟁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유럽 내에서 나토의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인해 나토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토 내부에서 긴장을 일으키는 무기 사용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며, 핵 도미노 효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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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JTBC에서는 한 군데에서 단 하나의 신입생을 맞이한 초등학교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강원 태백초등학교에서는 이원준(7) 군이 신입생으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원준 군은 첫 주 동안을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가장 좋았던 것은 공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담임 교사인 고성재 선생님도 17년 경력 중 처음으로 신입생이 1명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1대1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원준 군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전학 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교의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 맛있는 급식도 학교의 장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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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통사고에서의 정비 불량 화물차 사례를 고려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서는 정비 불량으로 인해 타이어가 빠져 나와 다른 차량을 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적재 공간을 용접해 늘리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위험한 화물차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에서는 차량 번호판이 덜렁거리고 번호판 불빛이 켜져 있지 않는 차량들을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특정 화물차는 폐기물을 운반하며 임의로 철제 칸막이를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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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교수 한정우씨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에 반발하고 병원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도우며 의료 현실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와 부패, 무기력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른 교수들과 함께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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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도 후보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5년 전 발언으로 인한 심려에 대해 사과하고, '5·18 북한 개입설' 주장을 반박하며 오보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도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5·18 기념재단이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도 후보가 팀 가치에 맞춰갈 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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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인 일본의 오사카가 외국인에게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이 약 28%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화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오사카 부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징수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 내년 4월에 관광세를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과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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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이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친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후 복부 수술로 왕실 업무를 물러난 상태입니다. 언론에 의한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건강 상태와 관련된 음모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왕실은 왕세자비가 잘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세자비는 부활절 전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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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공수처가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진행한 뒤 법무부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출국금지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출국을 준비했던 이 전 장관은 대사 부임을 연기하며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호주 측의 반응에 대한 추가 이야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출국을 방치하고 주도한 것이라며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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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성 의원은 최근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 의원의 출당을 요구한 뒤 당사에 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진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성 의원은 이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사과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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