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주요 토픽 시사 이슈 트렌드 모음 정리 요약

• 김씨는 올해 아흔이 되는 손녀에게 9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할지, 저가 양도할지 고민 중이다. 전문가는 직접 증여가 세금 절감에 유리하며,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 저가 양도가 유리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거래가격과 시세 차이가 큰 경우 양도세 주의가 필요하며, 전세금을 채무로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과 손녀 입장에서의 선택지에 대한 언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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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정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와 함께 교수들의 지혜를 모아 환자를 돌보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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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마엔차의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벤치마킹하러 방문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폐가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람과 저렴한 시골 주택을 찾는 사람을 연결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유로에 빈집을 사는 프로젝트가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남은 빈집 문제와 도시 이주에 따른 고향집 처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빈집 임대를 넘어 매매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빈집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 혜택과 빈집 철거로 인한 토지에 대한 주택세액 적용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정책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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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을은 1996년 이후 7번의 총선에서 5번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한 곳으로, 국민의힘의 김선동 후보는 2008년과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간 큰 도움이 되었고, 도봉구는 보수 정당에게 쉽지 않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김선동 후보의 다섯 번째 지역구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도봉을이 험지라는 시각에 반박하여 도봉을의 변화와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봉을을 다섯 번째 출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선동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정치 개혁과 국민의힘의 선거 목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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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농심 신라면 컵라면은 일본에서 파는 동일한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건더기가 적다는 주장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유튜버는 농심 신라면의 내용물과 가격을 비교하는 영상을 소개하며 일본 제품이 더 풍부하고 저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농심 측은 일본 제품이 건더기가 많은 것은 현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을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맛에 대해서는 일본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가격에 대해서는 유튜버가 할인된 가격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차이는 지역적인 물가와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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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엠마 스톤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 때, 전년도 수상자인 동양 배우들을 무시하는 듯한 장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키 호이 콴과 양자경이 발표자로 함께 무대에 올라간 가운데, 다우니 주니어는 두 배우와의 악수와 인사를 거의 피하면서 트로피만을 받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엠마 스톤이 상을 받을 때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양자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 의도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반응은 국내외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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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투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4·10 총선의 지형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 정당 투표에서 약진하는 조국혁신당에 대응하기 위해 '몰빵론(지역구·비례 모두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권 지지층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통해 전체 '야권 파이'를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따라잡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비례 의석 상당수를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긴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몰빵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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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마루 공사 노동자 이동수(가명·53)씨는 10년 간 연 3500만원 안팎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하도급과 편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씨는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15.5%를 차지하고, 건설업 취업자는 전체 고용의 7.4%를 차지하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편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문제와 공정한 처우를 강조하며, 현장 근로자들이 받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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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애니콜 시절부터 사용해온 '천지인' 자판을 30년 만에 기본에서 제외하고, 대신 쿼티(QWERTY) 자판을 도입했습니다. 변경된 자판은 갤럭시S24 시리즈부터 적용되며, 천지인 자판을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해 설정에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쿼티 자판이 Z세대에게 더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사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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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을 준비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 남녀에게 '초혼에서 실패한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30.5%가 '갈등 극복 노력 부족'을, 여성은 32.1%가 '혼전 상대 파악 부족'을 주요 이유로 지목했다. 또한, '초혼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데 후회스러운 점'에 대한 응답에서 남성은 '절제된 생활을 할 걸(33.2%)'과 '존중해 줄 걸(28.2%)'을, 여성은 '잔소리 덜 할 걸(34.4%)'과 '밝게 대할 걸(28.6%)'이 1, 2위를 차지했다. '재혼 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남성은 34.4%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로 응답하고, 여성은 35.5%가 '서로 배려해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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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위성정당 후보 명단에서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을 선정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북·종북 세력은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동아줄'을 내려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세력은 과거에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정치 제도권에 진입했으며, 현재 이들과 더불어민주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웠던 이들은 민주당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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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스포츠카 차주가 역주행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보험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에는 차주가 주차 중인 차를 기다리던 중 역주행 차량이 추월하려고 하고 그 결과 두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 차량인 맥라렌 차주는 렌트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며 맥라렌 차주가 고의사고와 보험사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5 차주가 100% 과실을 인정한 후에도 보험사는 여전히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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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에 '백기' 협상을 촉구한 발언에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항복은 평화가 아니며,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오늘이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군인들을 격려하며 "악이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협상을 선호한다며 교황의 발언에 맞장구쳤지만, 독일, 라트비아 등 유럽 국가들은 교황에게 협상보다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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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을 기록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하는 글이 증가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전에 가상화폐에 대해 "진짜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으며, 이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경고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과 함께 유시민 전 이사장이 코인 열풍에 대해 언급한 과거 발언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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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 존 시나가 주요 부위만 가린 채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존 시나는 의상상 시상자로 나와 사회자 지미 키멜과 함께 상황극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수상자 이름이 적힌 대형 봉투로 주요 부위만 가린 채로 무대에 입장했습니다. 이는 197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데이비드 니멘이라는 남성이 수상자 호명 때 발가벗고 무대에 난입한 일을 흉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출로 무대가 암등이 되자 스텝들이 나와 존 시나를 분장하였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영화 '가여운 것들'이 의상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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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법원에 출석하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야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조두순은 작년 12월 9시 5분쯤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아내와 다퉜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착실하게 보호관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줌마 같으면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며 응답했습니다. 최근에도 아동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 가족과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던 조두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식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라며 이전 성범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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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최상위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36㎞ 상공에서 촬영한 실험 영상이 화제입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US X(구 트위터) 계정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 네바다,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지역의 지상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거대한 풍선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매달아 36㎞ 상공까지 띄워 올려 초광각, 5배 광학 줌, 메인 카메라 등의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물은 뚜렷한 산맥, 도시, 건물 등을 보여 일반 스마트폰으로는 믿기 힘든 고품질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7896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최신 기술과 AI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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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6시에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세테크크크 프로그램에서는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하여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의 사연 중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연자는 할아버지의 아파트에 대한 세무적인 판단을 요청하며, 해당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지 물었습니다. 엄해림 세무사는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빠른 시일 내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은 세테크크크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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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한동훈 원톱 체제'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이며, 현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전략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지율 상승에도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 수도권에서 세부 정책으로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더 다양한 대권 주자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동훈이 선거전에 자주 언급하는 정책 중심으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여당 지원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외에도 공천 후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당 내에서 여론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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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 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 여성 2명에 대해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공개 오디션에서 선발된 후보들 중 진보당 계열로 판단되는 인물이 후보로 지명되어 당내에서 반대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후보 선발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해당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 초기 의견은 시민 단체 측에 요청하여 후보 교체를 촉구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재투표나 백지화 등의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후보 교체가 해결책이 될지 여부에는 미지수가 많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천 절차에 대한 개선과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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