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경제의 흐름: 미국의 뉴딜 정책과 그 후의 전환
1929년 10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었을까요? 미국 주류 학자들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속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디플레이션을 퇴치하며 농업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뉴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효율적이었고 상호모순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35~1936년의 일시적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뉴딜의 실패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실업률이었습니다. 1939년에는 948만 명의 실업자와 17.2%의 실업률을 기록하여 후버 정부의 마지막 해보다 악화되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정책이 실패한 가운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경제적인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1942~1945년 동안 미국은 연평균 GDP의 30%를 군비 지출에 투자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장은 군需품 생산에 전념하고 실업자 대신 여성 노동자들이 채용되어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25년간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생산성 증가율의 정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상, 비대해진 복지제도와 부실한 규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이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겪어온 어려움을 극복할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창조적 파괴와 불확실한 미래
미국 경제는 역사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미국은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창조적 파괴는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통해 불필요한 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기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앤드루 카네기, 존 록펠러, 헨리 포드와 같은 기업가들은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 창업의 길을 걸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생산성이 낮은 공장을 폐쇄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창업의 저조, 경쟁의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 복지 지출의 증가, 포퓰리즘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특히 비대해진 복지제도와 불완전한 규제가 시급한 문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미국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공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제한적 정부, 보통법, 그리고 개인의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항상 일정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정치는 변화와 퇴행을 거듭해왔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는 정치적인 의지와 결단력에 달려있다고 저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의 경제는 다시 한번 변화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