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주요 뉴스 시사 요약 모음 정리

•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A와 B가 공소시효 직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은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강요한 사건이었으며, 수사는 2008년 발생했지만 2017년 공소시효 개정으로 재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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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이 마약 투약 후 운전 중 가드레일에 부딪쳐 경찰에 체포됐다. 출근 중이던 소방관이 따라가 차를 정차시켜 사고를 막았다. 소방관은 운전 중 위험을 느끼고 조치를 취했으며, 여성의 주사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여성의 운전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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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 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는 자신의 범죄 피해와 회복 과정을 다룬 책. 필명 진주는 다리가 풀린 6월의 탄생석에서 따왔다. 피해자는 후유증과 소외감을 쓰면서 과거 기억이 선명한 한 달 동안 책을 완성했다.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쓴 '회복 편지'도 수록. 김진주는 앞으로 범죄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며, 더 이상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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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 배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홍 의원의 공천배제를 의결하고 국민의힘 나경원의 서울 동작 공천에는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아닌 경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은 전략공관위의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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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일), 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한을 넘긴 의협 전·현직 간부의 주거지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고발 대상에 포함된 5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대상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 업무 방해 및 업무개시명령 거부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며 내일 총궐기 집회에서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추가로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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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장례식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나발니는 수감 생활 중 의문사한 지 2주 만에 장례가 치러졌으며, 대규모 추모 인파가 교회와 공동묘지를 찾았다. 나발니의 장례를 계기로 시위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러시아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경고하며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장례식이 진행된 모스크바에서는 6명이 체포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최소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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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중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은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는 이들에 비해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의 전혜린 수련임상심리사 등이 발표한 연구는 3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혼술과 사회음주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혼술족은 우울과 사회불안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문제 상황 회피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알코올 사용장애 위험 및 재발 요인으로서의 혼술의 심리적 영향을 확인한 의의 있는 연구라고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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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을 선거에서 양당 후보가 확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민정 의원, 국민의힘은 오신환 전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화양동의 표심이 주목받는데, 이 지역은 최근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20~30대의 인구 비율이 높고, 1인 가구가 많은 등 여러 요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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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6곳의 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다수에서 현역 의원이 강세를 보이며, 특히 서울 마포갑에서는 민주당과의 대결이 예상되는 이지은 후보와의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이인선 의원이 승리하며 현역 의원의 강세가 이어졌고, 부산 중·영도구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기며 내각 출신 간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 심사에 반발해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국민의힘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부의장의 서울 영등포갑 공천은 아직 미정이며, 총선 선거구가 확정되면 2, 30개 지역구에 대한 후보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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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받으려던 민간인 1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한 참사에 대해, EU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독립적 조사와 휴전을 강조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은 가자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며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구호품을 투하할 것을 약속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건 원인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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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고 군사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평화조약 초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화한' 국가로 만들려 하며 군사 동맹 가입과 외국 무기 수입을 금지하고 군력을 상당 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초안은 미국·영국·중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참여로 보장되는 중립국 지위를 강조하며,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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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주도 남쪽 마라도 근처에서 어선 전복사고 발생. 선원 10명 중 1명 사망, 2명 실종. 파도 높아 구조 어려움. 해경 5척 투입, 항공기 동원해 수색 중. 전복된 어선에서 8명 구조. 구조된 선원 1명은 병원에서 사망, 나머지 2명 실종 상태. 해경 항공구조사도 다침. 파도 높아 수색 어려움. 해경은 추가 동원해 집중 수색 예정. 사고 경위 조사는 안정된 후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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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 대책 위원장이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만나 입당을 설득하고,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에게는 강서을 출마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 발표를 연기 중이며, 김 부의장의 입당 시 그의 전략적 공천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의힘은 3차 경선에서 조정훈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하였고, 여러 지역구에 대한 후보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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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연락이 닿지 않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게시, 연휴 이후 면허 정지와 처벌 시작. 복귀한 전공의 565명 중 미복귀 전공의 8,800여 명 상태. 정부의 조치에도 전공의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 우세. 대형병원 레지던트로 일할 예정인 의사 중 95%가 병원 복귀 거부 의사 표명. 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 한편,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강행 조치를 비판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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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국내에서 일본 자동차의 월별 점유율이 15%로 상승, 2019년 '노재팬' 이후 최고치.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브랜드(도요타·렉서스·혼다)가 수입차 판매량 1만 3천83대 중 1천961대를 차지. 이로써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월간 14%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이는 하이브리드차 인기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평가되며, 연간 기록 시 5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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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의사들과의 긴장이 고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4일부터 예상됨. 경찰은 의협 회의록과 투쟁 관련 자료를 확보. 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 처벌 초읽기 시작. 대상자는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 미복귀 이탈자는 8,945명. 압박 배경에는 연휴를 활용한 '처벌 없는 복귀'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정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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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1월에 이어 2월에도 급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66.7% 증가, 201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지속된 증가세의 일환이다. 이로 인해 2월 전체 수출은 5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상승하며,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17개월 만에 3,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IT 산업 호조로 올해 7천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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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방안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보편의 가치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강조하며,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나아가기를 제안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의 기조에 대해 호평과 비판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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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분구되거나 통합된 지역구에 대한 공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목 지역은 서울 노원갑·을, 경기 하남갑·을, 평택갑·을·병, 부천갑·을·병,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안산갑·을·병, 인천 서구갑·을·병, 부산 북구갑·을, 부산 강서, 부산 남구, 대구 동구·군위갑·을, 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등이 대상 지역구로 예상됩니다. 세 개 지역의 경선 결선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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