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에 대해 알아보자.

문형배(文炯培, Moon Hyung-bae)는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났으며, 남평 문씨 본관을 지닌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중위로 전역한 이력이 있으며, 그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문재열, 어머니 전말순, 배우자 이경아와 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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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는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이후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2016년~2018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4월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였으며, 2024년 10월 18일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학력으로는 북천국민학교, 북천중학교(7회), 대아고등학교(15회)를 졸업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졌으며, 그 사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문형배, 대통령을 파면한 판사 —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금 큰 획을 긋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형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이 선언은, 대한민국 제3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무게를 지녔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그리고 그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지막 반년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보낸 문형배는 법복을 벗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기념비적인 순간을 장식했다. 그러나 이 결정의 여운은 찬탄만큼이나 무거운 회의와 질문도 함께 남긴다.

그는 누구였는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으로서 30년 가까이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재판을 맡았던 이른바 '향판' 출신.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인물로, 이력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성실했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과 일련의 진보 성향 판결로 인해, 보수 진영의 경계 대상이 되어왔다.

문형배는 재판관으로 재임한 6년간 정치, 사회, 노동 이슈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그는 명확한 논리와 기준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중 일부는 기각되었고, 일부는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 어떤 결정보다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격랑의 중심이었다. 재판관 9인 체제의 공백, 재판소장의 부재, 정치권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이 겹쳐진 복잡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했다. 이 구성 자체가 대통령 임명권의 공백과 권한대행 체제의 모순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문형배의 결정이 법적으로 옳았는가 하는 질문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단순한 법률 해석 기관이 아니라, 정치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심급'으로 인식된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한 대학교 특강에서 법률가의 길을 '혼·창·통'으로 요약했다. "왜 법률가가 되려 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라는 그의 말은, 어쩌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던진 것이었을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순간에,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는지.

문형배는 철저히 지역 법조인으로 살아왔고, 말년에는 국가적 재판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을 파면한 판사로 역사에 남겠지만,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또한 피해갈 수 없다. 그는 스스로 "판사는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에게 씌워진 '진보 성향'이라는 프레임은 끝내 떨쳐내지 못한 듯하다.

 

정치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을 왜곡시킬 위험성은 여전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 재판관이 다시 대통령의 운명을 심판하는 구조는 결코 이상적인 법치주의의 모습은 아니다. 문형배는 이 불완전한 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다. 그것이 헌법 수호였는지, 정치의 도구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훗날의 몫일 것이다.

 

그는 말한다. “때로는 죽으려는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말처럼, 혼돈과 갈등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문형배라는 이름이 남게 되었다.

그 이름이 정의의 상징으로 남을지, 또 다른 갈등의 서막으로 기억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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