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북 전주을)의 국정 개혁에 관한 주요 발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성윤 당선인은 최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수요난장판>에 출연,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적 의혹 사안을 종합 특검으로 관철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특검 추진을 "윤석열 정부 검찰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통해 "검찰을 바로잡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한 수사로 검찰의 움직임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당선인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경험을 언급하며, "노련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윤석열과 검찰 정권의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 인사에서도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과 '윤석열·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다양한 충돌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성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중요 직책을 역임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그의 국정 개혁에 대한 결의와 의지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성윤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전북 전주시 을 지역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학력 부분에서는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대학원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병역으로는 육군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병장으로 만기전역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다양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부터 시작하여 여러 지방검찰청의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검찰청의 반부패부장, 반부패강력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91년에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에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서 검찰에 입문하였고, 2004~2006년 참여정부 시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검찰 내부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의견은 검찰 내부의 반대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역과 부서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으로 임명되어 세월호 사고의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사이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검찰총장 후보 리스트에 올라갔으나 결국 탈락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제시되었고, 일부에서는 그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부 신뢰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일보는 이성윤의 승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검찰의 정치적 성향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27일에는 박범계 장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1년 6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후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검찰을 떠나게 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중에 있어 법무연수원 원장이나 연구위원 같은 비 수사보직만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검찰에서 떠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성윤은 한동훈보다 높은 자리에서의 영전을 피하기 위해 옷을 벗는 관례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양당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되었고, 이성윤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2년 6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받았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2023년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북콘서트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일, 조국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이성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검토하였고, 이성윤은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SNS에 징계청구서 전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성윤의 징계청구를 기각하고, 이성윤을 해임하였습니다. 이성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윤 전 검사의 정치적 경력은 짧지만, 두드러진 출마를 통해 그의 인물과 정치적 스타일이 주목받았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성윤 전 검사는, 전주시 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가운데, 공식 선언을 통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윤 전 검사는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맞추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되거나 수사·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전 검사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사직서 제출로 출마 자격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이성윤 전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26호 영입인재로 정계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는 전주시 을 지역구에서의 출마를 준비하며, 출마 기자 회견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토론회 일정에 중앙당과의 약속을 우선시키는 등, 일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회 입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과 비판이 이성윤 전 검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 업무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항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과 판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전 검사의 정치적 경력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정치적 의지와 열정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는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그의 정치적 스타일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진술 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헌법'을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종 행사에서도 '헌법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평등의 원칙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대권 진출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것인지, 그리고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무죄 선고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이공하고자 했으나, 전액 장학금의 기회를 놓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진학한 경희대학교 출신의 검사장은 현재 검찰의 빅4 요직 중 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희대 출신 최초의 검사장으로서의 업적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는 계속해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까지 능력을 인정받아 영전하였습니다.
이 검사장은 7남매의 막내로, 본래 대학원 수준의 학력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또한, 그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을 중시하여 술과 담배를 전혀 섭하지 않고, 일일 한 끼식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장은 특히 그의 출신과 직업에 대한 열정으로, 석동현 당시 검사장이 사직한 초유의 사건 이후, 검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휘하의 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으로 사직한 사건 이후에도 한직을 전전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뛰어난 리더십과 업무 능력으로 승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외모는 보시라이와 매우 닮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과 인성은 그를 검찰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만들었으며, 그는 지금까지 검찰의 핵심 포지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