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여론에 대한 대응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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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논란

 

김경수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에 사면되었지만, 당시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광복절 특사와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면 및 복권의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특정 개인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외부의 의견이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도록 복권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결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사면 및 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의 반대 의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복권 결정이 정치적 여론과 사회적 반응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